개명 신청 서류 절차

개명 신청 서류 절차

개명 신청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막상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접수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진행 절차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개명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수
• 가족 전체 동의는 필요 없음
• 신청은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
• 개명 사유서를 반드시 직접 작성
• 허가 후 1개월 내 주민센터 신고 필요

개명 신청 어디서 하나요?

 

접수처는 ‘가정법원’

 

개명은 민원창구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게 아닌,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 관할 법원을 찾아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돼요.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 전담합니다.

 

개명 심사 기준은?

 

이름이 지나치게 특이하거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 종교·성별 정체성 변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허가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 단순 변심이나 허가 이력 반복은 기각될 수 있어요.

 

심사 기간은 얼마나?

 

서류 이상 없고 사유가 합당하면 평균 1~2개월 내 결정되며, 일부는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 개명은 추가 심사 소요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총정리

 

성인 개명 신청 시

• 개명허가신청서 (법원 서식)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개명 사유서 (자필 또는 문서 작성)
• 수수료: 3,000원(수입인지), 송달료 별도

 

미성년자 개명 시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학교 생활기록부(선택)

 

발급은 어디서?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포함’이 체크되어야 법원이 인정해요.

정부24

 

 

서류	발급처	비고
기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상세 유형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주소변동 포함
개명 사유서	본인 작성	형식 자유

이런 실수는 주의!

 

일반형 서류 제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와 심사 지연됩니다.

 

사유서 누락

 

가장 많은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개명 사유서 누락이에요. 짧더라도, 본인의 구체적인 이유를 5~10줄 정도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 후 주민센터 신고 미이행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도 1개월 내 주민등록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요. 허가 결정문을 지참해 동사무소 방문 후 변경 절차까지 마무리하세요.

 

 

경차유류세 환급 연간 30만원 받는 법

 

 

개명 결정 이후 절차

 

법원 허가 후 해야 할 일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개명 신고’라고 하며, 이후 주민등록, 건강보험, 여권, 통장, 핸드폰 명의까지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개명 신고 장소와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허가결정문, 신분증, 기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당일 즉시 변경 처리가 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고, 이름 변경 이력도 기본증명서에 ‘변경사항’으로 표시됩니다.

 

온라인 변경 가능한 항목

 

건강보험, 통신사 명의, 은행 계좌 일부는 온라인에서 이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완료해야 시스템 연동이 가능합니다.

 

항목	온라인 변경 가능	오프라인 필수
건강보험	O	-
여권	-	O (재발급)
주민등록	-	O (개명 신고)
통신사 명의	O (앱 가능)	O (초기 변경)

실제 신청 후기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완벽 정리

 

 

서울가정법원 2024년 후기

 

이름이 흔해서 불편하던 차에 사회생활을 계기로 개명을 결심했어요. 신청 전에는 긴장했는데, 의외로 심사도 빠르고 담당 판사도 이해가 깊더군요. 약 40일 후 허가가 떨어졌고, 주민센터 신고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유서 작성 팁

 

본인의 생활 불편, 심리적 이유, 직업상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단순히 ‘새로운 시작’보다는 생활 속 불편을 구체적 예시로 드는 것이 설득력 있어요. 5~6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개명은 더 까다롭다

 

한 번 개명한 이후 또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건 ‘재개명’으로 분류되며, 심사 기준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가족 전체 이름이 동일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뚜렷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커요.

 

개명 신청 핵심 요약

• 서류는 '상세' 유형 필수
• 가정법원 신청 → 주민센터 신고
• 사유서는 생활 기반 실사례 중심
• 허가 후 1개월 이내 행정처리 필수
• 재개명은 매우 제한적

자주 묻는 질문

 

Q. 사유서 꼭 자필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워드 작성도 가능하지만, 진정성 있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Q.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성인 기준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Q.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되나요?

네. 개명 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처리 가능합니다.

 

Q. 허가 후 주민센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한 번 개명하면 다시는 못하나요?

재개명도 가능하지만, 첫 개명보다 훨씬 까다롭고 제한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