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많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재산 많아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정하며, 이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환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기본 구조

1) ‘소득인정액’이 핵심 평가 항목

 

기초연금 수급 조건은 단순한 재산 총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02만원, 부부가구는 월 323만 2천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2) 재산의 소득환산 공식 적용

 

보유한 재산은 다음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환산재산 = (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4%) ÷ 12.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지역과 가구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서울은 최대 1억 3천만원, 그 외 지역은 약 9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다수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본재산 공제 후 순재산이 6천만원이라면, 월 환산소득은 약 2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는 실질 사례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이용 방법 총정리

 

 

 

 

1) 전세 거주 + 예금 보유형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보유한 A씨는 기본재산액 공제 후 실질적인 환산소득이 월 40만원 수준입니다. 별도 소득이 없다면 단독가구 기준(202만원) 이하로 판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2) 시골 자택 보유 + 소득 없는 고령자

 

경북 농촌 지역에서 시세 8천만원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별도 소득이 없는 B씨는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약 8,800만원)가 전액 적용되어 환산소득이 0원으로 처리됩니다. 기초연금 전액 수급 대상입니다.

 

3) 부부 합산 재산이 많아도 각각 수급 가능

 

부부합산 재산이 많더라도, 부부 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둘 다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소득이 없고, 다른 한 명이 국민연금을 받는 구조에서, 소득공제·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유형	보유 재산	환산 후 소득	수급 가능 여부
서울 전세 + 예금	예금 1억 5천만원	약 40만원	수급 가능
지방 자가주택 + 무소득	자가주택 8천만원	0원	수급 가능
부부합산 예금 + 국민연금	2억(부부합산)	부부 합산 270만원	수급 가능

3. 재산보다 중요한 공제 항목 이해

 

1) 지역·가구유형별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광역시는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그 외 지역은 약 8,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재산을 보유해도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인정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와 전북 거주자가 같은 1억원 재산을 가졌다면, 전북 거주자가 환산 소득에서 더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채 공제 인정

 

재산 중 부채(전세금, 대출 등)는 실제로 공제되며, 예를 들어 예금 2억이 있더라도 1억 대출이 있다면, 실제 재산은 1억으로 계산되어 환산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 주택·토지·자동차 등 자산별 구분 적용

 

주택 외 토지, 건물, 자동차도 각각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3천만원 이하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며, 농지나 임야는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재산이 많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핵심 조건

• 소득인정액 기준이 재산보다 우선
• 기본재산 공제 + 부채 공제로 실질 재산 축소
• 부부가구는 합산 기준, 하지만 개별 평가도 고려
• 지역별 공제액 차이로 동일 재산도 결과 달라짐
• 차량, 토지 등은 실제 평가 기준을 따짐

4. 실전 적용: 수급 가능성 높이는 전략

 

 

 

커피캡슐 회수로 실천하는 제로웨이스트 일상 팁

 

 

 

1) 공적 자료 기반의 재산 정리

 

기초연금 신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목록을 공적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산과표’, ‘공시지가’, ‘자동차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로 단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반영됩니다. 본인의 자산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가족 구성원과의 재산 분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동거 가족 중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와 소득 분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 명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할 경우, 주택 소유권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야 오해 없이 심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3) 사전 상담을 통한 환산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예상할 수 있고, 미리 조정할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상담 없이 단순한 기준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실수입니다.

 

5.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1) 시가 2억 주택 보유자 A씨

 

서울 거주 A씨는 시가 2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1억 3천만원으로, 기본재산 공제 후 순재산은 약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환산소득은 월 약 6만 6천원 수준. 기타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예금 1억원 보유 + 월세 거주 B씨

 

경남 창원 거주 B씨는 예금 1억원과 월세 거주 중입니다. 지역 기본재산 공제는 약 8,800만원. 환산재산은 1,200만원 → 환산소득은 월 4만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으면 수급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3)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 C씨

 

경기 남부에서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C씨는 상가 보유 재산이 3억원이지만, 담보 대출 2억원이 있어 실질 재산은 1억원. 부채 공제를 적용하면 환산소득이 크게 줄어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적은 고령 창업자의 경우에도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례	재산 구성	조정 항목	수급 결과
A씨	서울 자가주택 시가 2억원	공시지가 기준 재산 공제	수급 가능
B씨	예금 1억원 + 월세	기본재산 공제 + 무주택	수급 가능
C씨	상가 3억 + 대출 2억	부채 공제	수급 가능

실전 수급 전략 요약

• 공시지가·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 재계산
• 부채, 기본재산 공제를 최대한 반영
• 가족 재산 분리와 주소지 분리 주의
•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확인 필수
• ‘탈락할 것 같아서 안 냈다’는 최악의 실수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Q.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공제 등을 적용한 실질 기준이 중요합니다.

Q. 공시지가와 시세 중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요?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기준이 적용되며,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차량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고가 차량은 일부 포함되나, 일상생활용 차량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Q. 부채도 인정되나요?

네, 전세금, 대출 등의 부채는 실제로 공제되며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