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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 최대벌금 1분내 확인하기

Big sky 2025. 10. 18. 22:13

운전 중 한순간의 실수로 신호위반이 찍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과태료일까, 범칙금일까? 그리고 최대벌금은 얼마지?”일 겁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 운전자도 헷갈리지 않도록 1분 내 확인 방법부터 처리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중심으로 안내하니, 상황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과태료: 형벌이 아닌 행정벌. 주로 무인단속 등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범칙금: 경미한 형사처벌에 준하는 통고처분. 현장 단속 등 운전자 특정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 부과 가능.
벌금: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일반 신호위반은 통상 과태료·범칙금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중한 결과(사고·도주 등)와 결부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

실무에서는 대부분 과태료/범칙금 단계에서 끝나므로, 내 건이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바일에서 이파인 앱 또는 PC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공동·간편 인증 등으로 본인인증 후, 교통범칙금/과태료 > 조회 메뉴 선택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번호) 입력 → 미납/부과 내역 확인
- 무인단속이면 대개 과태료로 표시,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으로 표시
- 상세화면에서 위반일시·장소·항목·납부기한 등 고지 내역 확인 가능
팁: 단속 직후 바로 뜨지 않으면 등록 반영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날 다시 조회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고지서 수령 전이라도 이파인에서 등록된 내역이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전에는 내역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신호위반은 과태료·범칙금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음주·사고·도주 등 중대 사안과 결합하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최대벌금은 사안·법조항·재판부 양형에 따라 달라지며, 고지서·통지서 또는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해 본인 건의 법적 지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범칙금에는 납부 기간이 명시됩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과태료·범칙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자진납부 감경 등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이파인 상세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빠른 처리 체크리스트

Q. 단속 당일인데, 이파인에 아직 안 떠요. 어떻게 하나요?: A. 등록 반영까지 보통 1~2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조회하거나 알림 설정을 켜두세요.
Q. ‘최대벌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일반 신호위반은 주로 과태료/범칙금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전환됐다면, 사건 진행 내역(고지·통지·사건번호)과 적용 법조항을 통해 법원 벌금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Q. 회사 차인데 누가 내나요?: A. 무인단속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법인)에 부과됩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운전자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벌점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벌점 없음, 범칙금은 벌점 가능입니다. 내역 상세에서 꼭 확인하세요.
Q. 감경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A. 일부 항목은 자진납부 감경 등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분납·유예는 고지서 안내와 지정 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고지서/이파인 안내를 확인하세요.